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5.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근로자문화센터의 사용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또한 사용료 징수 조항이 없어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을 무료 사용함에 따라 유사 목적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무료 대관으로 인한 시설관리, 관계 직원근무 등으로 인한 경상비 증가 등에 따라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료 책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추진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인 시민에게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근로복지시설의 시설 사용료가 없었는데 지금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행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 (일자리경제본부장) 평가담당관실에서 근로자문화센터만이 사용료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타 시설과 비교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협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사용료 유료화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시점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 (일자리경제본부장)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시행 시점을 늦추는 것은 가능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요지

○ 안 부칙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근로자들의”를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제7조 중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평일	휴일
강의실	1회 (1시간)	10,000	평일요금의 20% 가산	◦평일 : 월 ~ 금 ◦휴일 : 토, 일(공휴일 포함)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야간대관은 평일의 20%, 휴일의 30% 가산
기타 (냉·난방)	1회 (1시간)	10,000	10,000

※ 주간 : 9:00~18:00, 야간 : 18:00~22: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제7조(위탁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